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239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0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서영교
민주당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17인
민주당
17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straightnews.co.kr ·
12.12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전기통신사업자,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news.koreanbar.or.kr ·
04.25
필리버스터 다음은
journalist.or.kr ·
02.29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먼 19대 법안
konas.net ·
02.23
4·13 선택 ‘19代 의원’ 평가옛 통진당 ‘국정원 권한 축소’ 등 64건 발...
munhwa.com ·
02.23
재판 필요시 개인통신자료 확인 강화 법안 발의
fnnews.com ·
02.08
[단독]통화기록 뒤져본후 사후 통지가 ‘인권보호’라고?…경찰, 개인정보사찰...
biz.heraldcorp.com ·
08.18
화제의인물 박근혜 히든카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ilyosisa.co.kr ·
05.26
'사이버 검열' 두고 야당은 '난타'…여당 '검열' 단어 부적절(종합)
news1.kr ·
10.23
“전 국민이 3년에 한 번씩은 다 털린다고 봐야 한다”
mediaus.co.kr ·
10.23
관련 법안
5
18
0778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등 13인
유사
21
14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1인
유사
21
149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1인
유사
21
1900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등 10인
유사
21
087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