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918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8.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0
[SPECIAL] 신인 창작자 계약 실태 조사 [No.201]
themusical.co.kr ·
06.17
“2030년 100억달러 달성… 문화가 경제되는 저작권 강국 도약” [뉴스 인사이...
segye.com ·
06.13
온라인 개학과 저작권법 개정
lawtimes.co.kr ·
06.0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걱정 없는 '안심글꼴파일' 51종 추가 배포
lecturernews.com ·
05.09
[김진환 학지사 대표]책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 상자 끊임없이 혁신하라, 끊임...
kyosu.net ·
05.07
문체부, 문화정보원·저작권위원회와 '안심글꼴' 51종 추가 제공 총 122종 배...
sctoday.co.kr ·
05.06
문체부, 저작권 걱정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
mediapen.com ·
05.06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받으세요..문체부 등 무료 배포
theviewers.co.kr ·
05.06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
ccreview.co.kr ·
05.06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배포
pressian.com ·
05.06
관련 법안
3
21
09453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11인
유사
21
0576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7440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