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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재산권의 법적 정의와 권리 부여
데이터를 하나의 재화로 인정하고, 복제권이나 2차적 데이터 작성권 같은 구체적인 재산권을 법으로 정하여 데이터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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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데이터와 데이터재산권, 데이터재산권신탁관리업 등에 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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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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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재산권
데이터를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 권리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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