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公衆)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이 점유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또는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이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란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같은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이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이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안②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과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과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과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개정안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原著作物)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안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안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개정안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異名)(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규정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안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저작물의 원본을 전시 방식으로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안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에게 전속(專屬)한다.

개정안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개정안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제한이 가해진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안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한 정치적 연설과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실을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해당 호에 따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1. 수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개정안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休止)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안⑧ 제5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⑨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을 위한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실린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0조(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복제물을 복제할 수 없다.

개정안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당 1부만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정안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해당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면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안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街路), 공원, 건축물의 외벽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이하 이 조에서 “개방된 장소”라 한다)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②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안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改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출처를 명시할 때에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안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개정안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개정안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내에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개정안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을 공표한 때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 부분을 공표한 때로 한다.

개정안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지나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최종 부분으로 본다.

개정안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안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안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재산권자는 그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급받거나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한다.

개정안제48조(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개정안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개정안제50조(저작재산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의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그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그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안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 3. 공표의 여부 4. 맨 처음 공표된 국가 및 그 공표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고,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되거나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개정안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거나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기재 내용이 등록원인이나 등록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신청서 첨부 서류의 각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적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않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3(비밀유지의 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2(인증기관의 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 업무에 관한 시설과 장비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저작물등에 대한 권리자의 확인절차 및 확인방법의 적정성 여부 2. 인증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3(인증정보의 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한 사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인증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인증정보를 다른 인증기관 또는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절차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을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9조(저작물의 수정ㆍ증감)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안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려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개정안②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따로 출판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출판권의 소멸 통고)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의 중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개정안제63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안②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출판권의 등록(출판권 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개정안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을 통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조약체결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조약체결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개정안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자신에게 전속한다.

개정안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안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7조(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되었을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 그 방송을 한 때

개정안②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 그 방송을 한 때

개정안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저작인접권의 양도: 제45조제1항 2.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 제46조 3.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제47조 4. 저작인접권의 소멸: 제49조

개정안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개정안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통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개정안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등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개정안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안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개정안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개정안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제공: 제20조 단서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 제45조제1항 3.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제46조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제47조 5.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 제48조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 제49조

개정안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안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개정안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안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복제권 2. 제70조에 따른 배포권 3. 제73조에 따른 방송권 4. 제74조에 따른 전송권

개정안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만 해당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싣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다만, 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는 제외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실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 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이를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개정안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개정안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그 복제물의 멸실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가 동의하여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안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개정안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

개정안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개정안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 및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개정안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및 그 재개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 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와 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7조(서류 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08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개정안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개정안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알선ㆍ조정 2. 제105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鑑定)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안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안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알선위원은 알선이 성립하면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4조(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한다.

개정안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18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안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제119조(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분쟁의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114조의2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감정절차 및 감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안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2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ㆍ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그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그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개정안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안③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하거나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 또는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개정안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안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의 금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孫)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30조의2(수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경우에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ㆍ제90조ㆍ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개정안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나 전송 중단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개정안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기증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장 벌칙

개정안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30조 단서 및 제101조의3제1항제4호 단서를 위반하여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한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하거나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안제137조(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그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3(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개정안제138조(출처 명시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개정안제139조(몰수)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안제140조(고소) 이 장에 규정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41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법률 제8101호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ㆍ② (생 략) ③--------------------------------------------------------.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