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2건 · 0.01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