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2건 · 0.03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전략, 적용 농업기술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시 목적 적합성,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