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색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