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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주차로봇 설치 허용으로 도심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