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2건 · 0.02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