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2건 · 0.03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1)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인용 근거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시범사업 관련 조문의 인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사업 정의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