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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주차로봇 설치 허용으로 도심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