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2건 · 0.03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