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2건 · 0.03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내용 ㅇ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추가(안 제5조제1항) 및 조문번호 현행화 등(안 제5조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