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색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 … (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