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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마.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