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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가.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