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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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건 · 0.02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근거 신설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