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순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순직)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과 상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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