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1.2.공포, 2024.4.3. 시행 및 2024.7.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기술료를 징수한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2)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시 현황, 납부대상액 산정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2항)안 제6조

2. 나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절차상 미비점 보완안 제8조

   1) 직무발명 사용계약 서류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2) 영 제23조제1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직무발명의 무상사용을 결정 시 현행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발명 사용계약 체결에 따른 사실을 보고할 경우 보고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안 제8조제4항)

3. 다해외농업기술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1)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안 제9조제1항)

   2) 센터에 협력사업 지원 위한 전문가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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