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호

개정이유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안 제63조의6 신설

   개정 법 제53조제2항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

2. 나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안 제9조의2 신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