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5호

1. 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죄의 목록 개정 「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월 6만원”에서“월 7만원”으로 인상함.

3. 다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 연장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