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8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 (1)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2)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수 산식 등을 일부 보완·개선하고, 고령화문제 등 최근 사회여건을 고려한 통계를 보정·반영함. (3)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를 보정수요로 분리하여 자치단체별 반영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련경비를 보정수요 항목에 추가함.

2. 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의 단순화·합리화 (1)지방세 추계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2)지방세결산액 정산분 등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보정수입에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 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함.

4. 라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 (1)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특정수요로 분류하는 등 사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경상적 수요 산정시 재정력 지수를 반영함. (3)담배소비세 인상분을 2005년도 이양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배분하였으나 담배소비세수의 감소 등으로 분권교부세 배분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담배소비세 조정율적용방식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