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11호

개정이유 —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외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2〕
2. 나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
3.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4.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5.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6. 바기타 물가변동에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