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88호

개정이유 — 현행과 맞지않은 환경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제외시키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업무를 시·도로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로 지정·관리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2.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임무고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