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37호

개정이유 —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사업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사업정지처분기간 개선

3. 다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산정시 참작사유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산정방법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4. 라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비용 감면사유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5.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통신 등의 규정이 신설(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 2007.7.27.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