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방법의 변경,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05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을 정함.

2. 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를 정함.

3. 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함.

4. 라

   공정개선 및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의 장비개발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5. 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정함.

6. 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방법 등을 정함.

7. 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정함.

8. 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방법 및 우대사항 등을 정함.

9. 자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업무 등을 정함.

10. 차

    업무의 위탁범위;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