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0호

개정이유 —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

2. 나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