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6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함.

1. 가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2. ○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3.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4. 나보고의무 주기 완화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보고 등의 보고의무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함.

6. ○지자체의 보고의무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소 제거에 기여
7. 다민원서류 간소화
8. ○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의 축척 기준 삭제
9. ○민원서류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10. 라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완화
11.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일부 완화
1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