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5호

개정이유 —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구사업 추진 및 품질관리기준과 ○ 공무원ㆍ기술인 등에 대한 교육 횟수ㆍ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사전심의위원 선정기준 중 기술사 자격취득 기간 5년 이상을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함.

2.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구사업추진 및 품질관리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근거 신설

3. 다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 대상자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제도 신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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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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