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ㆍ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때에 첨부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1. 가

   유족 대표자 선정시 첨부하는 서류 변경 (1) 현행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