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8호

개정이유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서 신설 등

   1) “생산ㆍ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열람하도록 개정

2. 나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