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6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30호, 2010. 4.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 삭제
2. ○

   현행 시행령 제2조의 ‘품질허위표시’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제2조를 삭제함.

3. 나개사개시 여부 결정시 통보사항 명확화
4. ○

   조사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여부,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5. 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6. 라반입배제 명령에 따른 수입금지 등 세부 절차 규정
7. ○무역위원회가 반입배제 처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물품등의 수입금지 등 협조를 요청
8.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
9. 마원산지표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10. ○

    3억원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의 기간 동안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함.

11. 바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절차 신설
12. ○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13. 사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14. ○무역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신설에 따라 피신청인의 수출입 통관실적, 계속사업자 여부 등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15. 아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16. ○

    법률개정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세부유형 및 원산지표시 과징금 상향(3천만원→3억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한도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