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6호

개정이유 —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른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려는 것임.

1.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2.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3. 다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11년 4월 30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