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89호

개정이유 — 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외국인의 민원신청 양식개선 권고과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2. 나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방식 개선
3. 다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고인의 제출서류 개선
4. 라외국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