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10. 4. 26.)에 따른 고등학교 사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의 일환으로, 시ㆍ도 교육감이 수행하던 정비구역 안의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무 중 고등학교 학습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의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