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0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41호, 2010. 4. 19, 국토해양부 제2010-363호, 2010. 4. 23.)에 따른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ㆍ복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함영 제46조의2 제2항

2. 나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영 제26조

   및 품질시험검사 일정기간 대행에 따른 승인(규칙 제26조) 현행 유지

3. 다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4. 라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 (1)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상수도(급수설비 제외)건설공사 (2) 하수관거건설공사(삭제→존치) (3) 공용청사건설공사→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건설공사 (4) 공동주택건설공사→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5. 마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6. 바감리원의 교체사유에 대한 명확화
7. 사기술지원감리원(현행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내용에 사업비 절감을위한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 추가
8. 아부실벌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점수준을 조정하고, 용어명확화
9. 자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