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2호

개정이유 —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1.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ㆍ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안 제4조

2.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3.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4. 다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