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6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1.9.10 시행

1. 가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방안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2. ㅇ(대상)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대 기업연구소 등 법 적용 기관
3. ㅇ(내용) 법 적용 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의무이행, 연구실사고 및 조치결과 등
4. ㅇ(주기) 2년(필요할 경우 수시조사)
5. ㅇ(방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면 및 방문조사 병행 실시
6. 나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7.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8.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4년제 대학 안전관련 학과졸업자(전문대 졸업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9. ㅇ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10. 다연구실 안전관련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 설정안 제17조의2 신설
11. ㅇ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12. 라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500만원) 규정안 별표4
13. 마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요건 개선안 제8조, 제11조, 별표2, 별표3
14. ㅇ

    안전점검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1인

15. ㅇ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2인, 분야별 기사 각 3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16. ㅇ안전관리 직무분야를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기타 안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
17. 바안전관리비 계상 보고의무 완화안 제14조
18. ㅇ지체 없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19. 사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
20. ㅇ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전공분야 삭제
21. 자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22. ㅇ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각종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연구실사고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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