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29호

개정이유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 제명 등에 반영하는 한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나.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한 녹색제품의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시행령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2. 나

   기존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3. 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감비율을 정함안 제11조의2

4. 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5. 마

   녹색매장 지정ㆍ취소의 심사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