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3
- 공포
- 2011-07-28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 예정(2011.6.30) 및 시행예정(2011.8.1)에 따라, 페루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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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3
- 예고 종료2011-07-13
- 공포2011-07-28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