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8호
개정이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11. 8. 20. 시행)으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을 하도록 신설된 법조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정원 감축 등 권한 중 초 중등학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 나
교육감이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 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정보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정원 감축 등 권한 중 초 중등학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나. 교육감이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정보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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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