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로 도입하는 함정, 헬기 등 신규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86명을 증원하고, 전화상담원 29명을 감축하며, 소속기관의 경위 파출소장 54명을 경감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경감 2명을 순경으로 직급을 정비하고, 전투경찰순경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 215명을 증원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사고 방제수습체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6.15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택해양경찰서 육상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 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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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6
- 예고 종료2011-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