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시장·군수·구청장→장관)하고,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하는 등「어장관리법」개정(법률 제12088호, 공포 '13.8.13, 시행 '14.8.1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어장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자 추가안 제3조

   (1)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으로 봄

2. 나어장관리특별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을 구체화안 제4조, 제6조, 제8조

   (1) 어장관리특별해역 제도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 (가)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장, 산소가 없는 물 덩어리 또는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생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3. 다어장환경조사내용 추가 및 어장환경정보망 구축·운영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1) 어장환경조사 내용에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상태 등을 추가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어장환경 정보를 통합 관리

4. 라어장면적의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1) 개정된 어장관리법에 반영되면서 불필요해진 어장면적의 조정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등 내용 추가

5. 마누락된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0조

   (1)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에 대한 상위법 조문 추가(법 제11조제3항)

6. 바어장의 관리의무를 줄이고 어장청소의 대상을 구체화안 제11조, 제12조

   (1) "수산종묘의 살포" 의무가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어장청소 대상에 퇴적물 이외에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추가

7. 사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4조, 제15조, 별표 2

   (1) 장관의 권한 일부와 기초지자체장의 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2) 개정된 법에서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표를 개정

8. 아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정비안 별표 1

   (1)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에 잠수산업기사 등을 추가하고 기술인력의 "상시근무"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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