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뉴미디어홍보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공항건설팀 및 디지털도로팀) 및 증원한 인력(6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보임규정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