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적을 수 있게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결과서를 쉽게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성별 기재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칸을 '생년월일·성별' 칸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별지서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항목)
변경 전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요.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칸을 '생년월일·성별' 칸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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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정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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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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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