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92호

개정이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규제 개선안 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2. 나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안 제8조제11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다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안 제8조의2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4. 라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사항안 제42조 제3항 신설

   법 제36조의2 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규정

5. 마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6. 바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7. 사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내실화안 제47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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