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3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능과 정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광주지방기상청 관리운영직(기계운영서기보)의 자연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을 일반직(행정·기술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명(6급)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담당 인력 12명을 늘리고 그 업무를 직제에 반영하며, 이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호우 긴급재난문자 인력 12명 증원
대전·제주지방기상청, 전주·청주기상지청에 각각 7급 3명씩 모두 1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대전, 세종 및 충남, 제주, 전북, 충북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5항제2의2호(지방기상청 예보과 분장사무)
변경 전
관할지역 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는 수도권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 후
'(수도권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제한 문구를 없애고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1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5-23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