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68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상근감사 의무 선임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2. 나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3

   상근임원 선임 기준 관련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변경함.

3. 다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4. 라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5. 마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규정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의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6. 바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법 제28조제5항에서 상향된 상환준비금 예치비율을 시행령에도 반영함.

7. 사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8. 아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제6항 신설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9. 자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안 제47조의7 신설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 중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금고의 전무, 상무 직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정함.

10. 차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안 제51조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 권고·요구와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및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11. 카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7항 신설, 제58조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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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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