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49호

개정이유 —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1. 가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ㆍ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ㆍ퇴직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2. 나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다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및 전문 개정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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