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87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육성법」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마련 하고자 함

1. 가텃밭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시농업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개정에 맞게 확대된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제7조,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별표 3 신설

   1) 텃밭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존 도시농업의 유형을 “곤충사육·양봉”을 반영한 행위(텃밭농사 및 곤충사육과 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리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위한 곤충사육, 양봉의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등록첨부서류로 곤충사육·양봉계획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등록증에 곤충사육 및 양봉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2. 나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편성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기존의‘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을 준용하도록 규정

3. 다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증 발급ㆍ교부 절차조항 마련 및 별지 신설안 제6조의3, 별지 9∼10호신설

   1)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절차 규정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농업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